광주 5개 자치구가 광주시의 복지 보조사업 예산 분담 제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그동안 시비로 전액 부담했던 복지 보조사업 예산을 시·구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방재정 균형을 이유로 분담률을 9대1 또는 8대2로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치구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수용할 경우 5개 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예산은 총 88억여 원에 달합니다.
구별로는 북구가 24억 7,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산구 19억 1,900만 원, 서구 18억 2,800만 원, 남구 15억 9,200만 원, 동구 10억 5,000만 원 순입니다.
자치구들은 자체 세입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십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필수 행정 서비스와 자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23조를 근거로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상위 기관이 기초단체에 재정 부담을 지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은 오는 17일 열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광주시 제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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