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지원책 현실화해야

작성 : 2026-03-04 21:20:49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5극3특 체제와 더불어, 지역방송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방송의 현실을 외면한 지원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온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난 5년간 10개 지역민방과 지역MBC 16개 지부에 2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연속으로 제작·편성되고 있는 건 10여 개에 그칩니다.

40억 원 안팎에 불과한 예산을 지역중소방송사 30여 곳이 경쟁해서 나눌 뿐 아니라, 이마저도 자부담 비율이 적게는 20%, 최대 50%나 됩니다.

▶ 싱크 : 김동원 /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 "(지역방송 수익 중 하나가)지자체와의 협찬이라든가 후원사업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제안을 더 받으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정들이 잘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고요."

지역방송의 현실을 외면한 뻔한 지원 시스템 탓에, 수익 구조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결국 인건비와 제작비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 싱크 : 박영훈 / 전국언론노조 TBC 지부장
- "인풋이 줄어드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좋은 아웃풋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지역방송이 외면되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207억 원 상당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152억 원이나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황현구 / 한국지역민방협 부회장(청주방송 사장)
- "유튜브나 또 다른 글로벌 플랫폼과 달리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고사상태입니다. 20년 전보다 광고가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아쉬움이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회는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5극3특 체제와 함께,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원상 회복시키고 그런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지역방송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법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큰 축이자 지역 민주주의의 인프라인 지역방송이 그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시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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