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18일 6·3대선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며 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 원 법' 등 6개 법안이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폐기된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 됐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

정부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된다"면서, 야당을 향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 원 지원법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공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등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방송법이 통과돼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또다시 거부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상정 절차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야 6당이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경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 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부터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필리버스터를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소동으로 여당의 노란봉투법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꼼수로 문제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던 국민의 힘은 막판에 이를 취소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아쉬운 부분은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기도 했고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조금 승리에 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얘기가 더 깊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모

국민의힘이 오는 9일 본회의에 회부되는 노조법과 방송3법 등의 의결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기로 3일 결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은 의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전원 참여한다. 4개 법(노란봉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각각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렇게 기준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은 60명으로 전체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