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법 통과 하루 만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권 확보와 원청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 10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고공 크레인 점거 농성까지 벌어졌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변인은 "2022년 기준 노조 손해배상 판결 중 절반 가까이가 사업장 점

재계가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영 환경과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 쟁의 손해배상 제한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 유감"이라며 "법상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가 불명확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보완 입법을 통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고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9시 9분부터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180명 중 17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이어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학계·변호사 단체 등으로 분산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지지한 세력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는 후불제 정치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하는 정부로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집권 세력의 '진영 빚 갚기' 시리즈가 점입가경"이라며 "윤미향 사면으로 광복 80주년을 우롱하고, 조국 사면으로 사법부를 조롱하더니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청년 세대까지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18일 6·3대선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며 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 원 법' 등 6개 법안이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폐기된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 됐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

정부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된다"면서, 야당을 향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 원 지원법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공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등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방송법이 통과돼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또다시 거부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상정 절차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야 6당이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