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폐기물 불법 소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6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 인접 부지에서 폐기물을 몰래 태운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C씨를 협박해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산림청에서 자원봉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목욕탕 여탕을 훔쳐보고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탕을 훔쳐보려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55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뒤편 철제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주 동의 없이 들어가 외벽 창문을 통해 여탕을 엿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조사

헤어졌던 10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8세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15살 B양의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B양을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은 눈 부위 뼈가 부러지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틀째 이스라엘에 대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하면서 이스라엘에서 8명이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루살렘 부근 베이트셰메시의 주거지역에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8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MDA가 초기에 파악했던 것보다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부상자 일부가 중태여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자 중엔 4살짜리 남자아이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각 건물에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말다툼 도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2시 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일부 갯벌에 야간과 기상 악화 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 것을 놓고 해루질 동호인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해루질 커뮤니티의 운영진 A씨는 '영흥도 내리 갯벌의 출입통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해경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 9만여 명을 보유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은 행정심판 청구에 동의한 일부 회원의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 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6월 5일 택배 영업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

3·1절 연휴 첫날 서울 도심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50분쯤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주변에 있던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수차례 불을 붙이려 한 혐의입니다. 실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객행위를 하던 이들이 자신을 비웃은 데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한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전남소방본부와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43분경 "작업 중이던 선박 블록이 쓰러지면서 작업자를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 11명과 경찰 2명 등 총 13명의 인력과 장비 4대가 현장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은 블록에 깔려 심정지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인근 목포중앙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사망 판정을 받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8일 오전 8시 4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병원과 소매점,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건물 외벽 패널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대원들은 건물 내 병원 환자 32명의 대피를 유도했으며, 이 외에 44명은 자력으로 몸

라오스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조선족 총책 아래 중국과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가며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불법 자금 은닉에 연루됐으니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자산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수표 출금과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금전을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에 나선 테러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8시 30분쯤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장을 주변에 뿌리고, 계단참에 인분을 남긴 채 도주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77실 B씨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왼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뒤 키친타월을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두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B씨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7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용실에서 30대 A씨가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 입소한 이후 같은 방의 수용자 중 4명으로부터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측은 관련자들을 분리 조치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해 9월 수용자 3명이 20대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의 최초 신고자가 숨진 10대 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첫 신고는 24일 새벽 6시 18분쯤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가구의 동호수를 묻는 소방대원에게 A양은 "지금 몇 동이지, 어떡해요"라고 했고, 집에 몇 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3명"이라며 "저는 지금 창문에 있다. 한두 명은 (집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약 2분 뒤에는 여학생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19에 전화해 "언니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여성 경찰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료 남성 경찰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서 A씨는 B씨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인천경찰청 소속인 B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B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이 든 빵을 두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아침 6시 50분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의 한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을 넣은 빵 10여 개를 던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검은 봉지를 놀이터에 던지는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추적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놀이터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