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가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재판취소 사건 26건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이후 사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날인 23일 자정 기준으로 모두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재판소원 36건이 접수됐습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모두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와 재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0시 10분 접수된 '1호 재판소원 사건'은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제기

12일 '사법 3법' 시행 첫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이 됐습니다. 양 전 의원은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재보선에서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혼란이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강제 추방된 시리아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법왜곡죄' 사전고발 당한 대법원장...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서면주의 원칙 왜곡"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우리 재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즉시 시행되는 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인데, 이날부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1만~1만 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건이 몰리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대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시행 초반에는 사건이 몰릴 수 있지만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재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돼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법(개정 형법)·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 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법,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 그리고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사법 3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바로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교수인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모 부장판사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 호조, 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 패키지 법'"이라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퇴임 이후 닥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계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