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일을 두고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소통(연락)이 오잖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것을 계기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개의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전체 대표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26일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그렇게 두 개나 바꿔서 아예 재판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민주'를 떼라"고 직격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11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유죄 취지의 재판은 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토요일인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봉준 투쟁단'은 이날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섭니다.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오른 트랙터 30여 대는 금천구 석수역 일대 또는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를 넘어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여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경찰과 트랙터가 대치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모여 회의를 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임시회의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현장 참석 병행 방식으로 임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으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법관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북 문제나 정치적 대립, 정치적 이유로 그 분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옥천군을 찾아 전통시장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기가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은데, 문세광 씨에게 살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무더기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사법살인이니 사법 쿠데타니, 뭐니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말 탄핵을 한번 해 보시죠"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라고 냉소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한번 해 보시라. 장관과 검사 등 다른 분들도 다 탄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희대의 자살골을 넣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희대의 정치 판결을 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자살골을 넣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

【 앵커멘트 】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후보 교체나 일정의 변동 없이 대선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강도 높은 상호 비난을 이어가는 한편, 탄핵과 법률안 개정을 두고 힘싸움도 벌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원내 정당을 둘로 쪼개놨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사법부의 쿠데타 표현 등을 쓰며 강도 높게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유력 1위 주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한 충격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법부에서 일일이 이런 것을 개입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 나라가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 매일 거짓말하고 바이든을 욕하는 데 미국 사회는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조희대 / 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대선 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일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기환송심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이래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동안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