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삼권분립 파괴, 입법 내란세력"이라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를 싸잡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세력이 우리보고 내란세력이라고 한다. 잘못된 과오를 부정하고 반성도 없다"며 "적반하장,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입법독재다. 내란세력이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내내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실질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 아니냐"고 꼬집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회기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 일부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등 법안과 무관한 발언들을 쏟아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가, 뭐가 문제일까요?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국회 관례인 의장석에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연단에 오르면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우 의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건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은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 방지 및 가상자산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특금법,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막는 전자상거래법 등 해당 법안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소비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섰습니다. 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 본회의를 가로막았다"며 "국민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며 "남용이 계속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지적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과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해 국회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쟁점 법안은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166석)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을 합하면 180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고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9시 9분부터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180명 중 17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이어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학계·변호사 단체 등으로 분산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과 선임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방송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107명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오후 4시쯤부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법에는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방치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국회 내 투쟁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필리버스터로는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무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힘의 이틀째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막혀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 2시 55분부터 표결을 통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전날 보고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전날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