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오는 28일(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 미리 점검했습니다. 일단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하는 서식 등이 있어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표기 수정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합니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

파업 열흘째를 맞은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와 사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사는 오늘(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협의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노사는 오는 30일 다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은 지난 2월 빛고을의료재단이 위수탁 경영을 맡은 뒤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개편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직원

주말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전 33.5도를 비롯해 서울 31.1도 대구 30.8도 춘천 31.6도 전주 32.1도 광주 31.9도 담양과 곡성 31.5, 나주 30.1도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4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인 25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25일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 이상(제주는 시간당 50㎜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제주산지 150㎜ 이상, 전남해안·경남서부남해안 100㎜ 이상)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27일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용병그룹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에 대해 "우리는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반역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응은 가혹할 것이다. 반역 가담자는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군을 상대로 무기를 든 모든 이들은 반역자"라며 "러시아군은 반역을 모의한 이들을 무력화하도록 필요한 명

러시아 당국이 자국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온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가반테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프리고진에게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반테러위원회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때문에 확산 중인 진술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 진술들과 관련해 FSB는 무장반란을 촉구한 데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를 겨냥한 무장반란을 위협, 당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최근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2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5명, 2021년 120명, 2020년 115명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발생 추이에 따르면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420명을 훌쩍 넘어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

이번 주에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8주 연속, 경유는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6.6원 하락한 리터 당 1,575.8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7원 하락한 1천644.1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9원 하락한 1천539.4원, 광주는 1562.51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방송: 6월 23일 금요일(본)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이 논란이다. 정부여당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사격하고 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데... -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잇단 당 위기와 내홍 속에 혁신위 출범과 더불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다. - 여당 김기현 대표는

-사우디·한국·이탈리아 순 프리젠테이션 -윤석열 대통령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직접 참여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빠지면서 3파전으로 확정돼 후보국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K팝그룹 에스파의 카리나와 가수 싸이, 소프라노 조수미 씨,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누마 이수인 대표 등이 영상과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는 20일(프랑스 현

-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7% 인용 - 청구액 1조 원보다 적지만 한국 정부 책임 일부 인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결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입니다. 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엘리엇이 청구한 1조 원의 7% 수준이지만 한국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21일 오후 2시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관련 헌법소원 사건 선고까지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상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특가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 혐의로 19살 A군을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경찰조사 중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다 경찰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당시 송영길 캠프가 통일부 소관 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을 당대표 선거에 사용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는 2021년 전당대회 9,400만 원 살포 의혹에 집중됐으나,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이 전당대회에 쓰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20대 청년 인구와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조건의 일자리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20∼29세) 인구는 615만 5천 명이었습니다. 635만 1천 명이었던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9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 7월 8천 명 증가를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에 작년부터 극심한 불황을 겪은 석유화학업계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냈으나, 올해 2분기에는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롯데케미칼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3개월 이내 증권사 전망치(컨센서스)는 현재 747억 원입니다. 분기 영업손실이 작년 4분기 4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62억 원으로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이제 적자 탈출이 눈앞에 다가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서민·청년 대상 금융 정책들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한도 100만 원 내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과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반기에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관심이 커진 예금자보호한도 상한 등 굵직한 금융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금융 3종 세트' 출시 초반 흥행…"정책 규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집회 신고만으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대구경찰청장 주장대로 한다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원 판단도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무질서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행정 집행의 기준을 조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 하던데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이 부평역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 "핵 물질을 싸고돌았던 지하수는 명백하게 핵폐기물로, (이를)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지난 13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표현한 민주당 울산시당 인사를 고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