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직후 군·경의 좌익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사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1948년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 2천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20명에게 위자료로 모두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과 경찰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사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며

【 앵커멘트 】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는 물론 특색있는 정책들까지 알린 로컬콘텐츠페스타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열린 행사에 만 5천여 명이 다녀가며 지역 콘텐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번 로컬콘텐츠페스타에서는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 특산품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정책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등 수도권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정책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 인터뷰 : 박재한 / 경기도 고양시 - "고향사랑 기

【 앵커멘트 】 광주 광천동 일대는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옛 전일방 부지 개발,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교통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형유통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내놓겠다던 교통대책은 하세월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광천동 일대는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연 / 택시기사 - "터미널 손님, 백화점 손님, 또 야외 나갈 손님, 그냥 주차장이 돼버려요." ▶ 인터

판사직에 임용되는 '비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법조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임명된 신임 판사 123명 중 비SKY 출신이 47명으로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약 16%에서 2018년 37%를 거쳐 2020년 4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출신 신임 판사는 2014년 53%를 차지했고 2018년부터 3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박한 연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리트 신임 법조인이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내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 47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1학년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군은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가족은 평소에 건강했다는 A군이 숨을 쉬고 있지 않자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몸에서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주사고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에 강진과 진도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정책 추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전국 9곳 중 전남에선 강진·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진군의 ‘남도 맛 1번지 음식타운 조성’ 사업은 강진읍 시장 및 오감통 일원에 총사업비 110억 원(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남도음식사관학교 조성, 시장수산동과 먹거리장터

전라남도는 벼 이모작 이앙이 늦어짐에 따라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28일까지로 1주일 연장합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약으로 병해충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입니다. 전남도는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인증 친환경 농가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합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자유와 혁명의 시인, 김남주 시인의 유품을 공개하는 특별 아카이브전이 열립니다. '은박지에 새긴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아카이브전은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땅끝순례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서 몰래 우유갑 안쪽에 칫솔을 갈아 쓴 시 작품과 옥중 편지, 수감 중 입었던 스웨터, 안경 등 실제 시인이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시인이 주로 시를 썼던 0.7평의 감옥을 재현한 감옥체험실, 육성시 청취 등 시인의 삶과 문학정신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준비될

광주와 전남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지역이 5mm 미만으로,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남해에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전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정체전선 영향으로 오전까지 남해안, 낮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오전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

민주화 운동가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다 숨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23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측 유족 3명이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수감됐고, 이후 농민운동에 투신했다가 1980년 비상계엄 확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45분쯤 승객 125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 타이중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89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이륙한 지 50분 만에 제주도 상공에서 '여압계통 이상'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회항을 결정했고 이날 저녁 7시 38분쯤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압계통은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승객들이 착륙 직후 고막 통증과 과호흡 등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