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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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광주지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후원금도 낼 수 없다며 교사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04-04
  • 광주경찰 총선 선거사범 수사 41건 '급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광주경찰의 수사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0일까지 21건이었던 광주경찰의 총선 관련 수사는 최근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41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41건 중 12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1건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4-04-04
  • 광주 '북구갑 총선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광주광역시 북구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가운데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인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전 경선과정에서 정준호 후보 캠프 전화
    2024-04-04
  • 여수시, 아파트 사업 심사위원 선정 불공정.."27명 자체 선정"
    전남 여수시가 아파트 개발사업 예비심사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말, 소제지구 아파트 민간사업자 평가에 참여할 예비심사위원 27명을 외부 전문가나 사업자 측의 입회없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7명을 최종 위원으로 뽑으면서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심사위원 선정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이뤄지는 등 전체적인 위원 선정 절차가 일반적인 공모와 다르게 진행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보유하고
    2024-04-04
  • 尹-전공의 대표 2시간 15분 '비공개 만남'..일부 반발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한 달 반 만에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위원장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2024-04-04
  • 공영민 고흥군수, 독일서 '고흥 독일마을' 홍보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가 독일에서 '고흥 독일마을'을 홍보했습니다. 공영민 군수 등 고흥군방문단은 현지시간으로 2일 독일 퀼른을 찾아 파독 근로자와 간호사 등 교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거금도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한옥형 전원주택단지인 '고흥 독일마을'을 소개하고 입주 조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방문단은 오는 6일까지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베를린을 잇따라 찾아 현지 교포를 대상으로 고흥 독일마을 입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고흥 독일마을은 산과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거금도에 100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2024-04-04
  • "웃음 소리 기분 나빠"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男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며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주먹과 둔기로 17살 B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는 소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욕설과 함께
    2024-04-04
  • 선방위, MBC '파란색 1' 날씨보도에 '관계자 징계' 의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MBC TV가 저녁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이 사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2024-04-04
  • "숨을 안 쉬어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왼쪽 눈엔 멍 자국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반쯤 강원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8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의 어머니가 잠을 자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군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어있었고,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족은 평소 A군의 몸이 자주 아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
    2024-04-04
  • 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딸의 생일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사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
    2024-04-04
  • 성전환 후 강제 전역된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 소식을 4일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요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순직 3형'으로 결정됐습니다
    2024-04-04
  • 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24-04-04
  • '전국노래자랑' 세월호 10주기와 겹친 영광군, 6월로 일정 변경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준비하던 전남 영광군이 빗발치는 항의에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4일 영광군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KBS 전국노래자랑을 6월 11일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광군은 17일 열리는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와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전날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녹화 일정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겹치면서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노래자랑 녹화 날짜의 부적절성을 질타하고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항의성 민원글이 폭주했습니다. 항의 민원이 이
    2024-04-04
  • 대구서 여중생 상대 음란행위한 20대 '바바리맨' 검거
    대구에서 등교하는 여중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일명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 중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는 여중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여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여성용 스타킹을 신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2차레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첩보를 바탕으로 A씨가 음란행위를 한 지 3
    2024-04-04
  • 전남, 학생 대상 문신 예방 교육 의무화.."행복추구권 제한하나?"
    전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행복추구권 제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건 전국에서 전남이 처음입니다. 조례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문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문신 예방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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