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전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영산강·금강하구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과 함께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약은 국회,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농·어민단체, 4대강 유역 시민사회 등 전국 336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전국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책과제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안엔 '영산강·금강하구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수질 개선과 해수유통, 기수역 조성' 등 국가하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반영됐습니다.
전국회의는 지난 5월 7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개호·신정훈·박수현·황명선·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을 비롯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 등과 민·관·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뒤이어 지난 22일 국회와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하굿둑 건설로 인해 야기된 현안 타개 방안들을 숙의한 뒤 이날 정책협약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짧은 대선 선거 기간 중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와 함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와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후문입니다.
협약문에는 △영산강·금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 △국가하구 수질 개선 △해수유통 및 기수역 조성 △국가하구의 지속가능한 수자원·환경 관리체계 구축 △국가하구 유역별 상황에 맞는 용수공급 체계 및 기반시설 정비 △하구별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유역별 상호 협력 거버넌스 제도적 기반 조성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관·정의 균형잡힌 참여 △갈등 예방 위한 협력방안 마련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와 해결 방안들이 명시됐습니다.
협약식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 위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공동위원장과 김종욱 수석부위원장, 전국회의 허재영 상임고문을 비롯 전승수, 이창희, 권봉오 교수 등 학계인사와 최송춘 상임의장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회의 상임의장인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금강과 영산강 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 복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과제"라면서 "수질 개선과 기수역 복원을 통해 지역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태환경의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생태환경의 현안과제들이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진 상임공동위원장은 "하구는 생태계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무관심으로 인해 훼손됐다"면서 "이제 생태 정의를 회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전국회의 박규견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은 국가하구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정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추후 일정을 밝혔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지난 2017년 대선 국정과제 채택 이후 실증실험과 상시개방을 거쳐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진행 중인데, 지난 5월 14일 1개의 갑문을 추가로 개방해 생태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