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경제 성적표는 내수 부진, 불법 계엄 여파로 '최악의 최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5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진단하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안 소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최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비상계엄이 터져서 예를 들면 자영업자만 해도 20만, 30만 명이 갑자기 날아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로 입건된 사람이 4만 명대로 확 줄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증하면서 작년에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를 하다가 입건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11만 명 가까이다. 거의 두세 배로 뛰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 연체율, 신용카드 연체율 모든 지표가 최악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 평론가들이 IMF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대한민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2월달에 1.6%로 발표했다가 지금 석 달 만에 0.8%로 무려 0.8%를 깎았다"라며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0.5% 더 줄어들게 만들었고, 정국 불안과 내수 부진 등이 또 0.3%를 줄어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정국 불안, 내수 부진이 12·3 위헌불법 비상계엄(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윤 정권 3년 내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12·3 비상계엄까지 터지면서 최악의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보수 경제신문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려 300조에서 900조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추정치도 내놓은 바 있다"며 "결국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지금 여러 통계나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정말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바로 내란 극복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 그리고 국민 경제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처럼 휘청이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큰 충격과 고통 때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경제 정책을 펼쳐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대외여건도 불완전했는데 정부마저도 긴축을 하고 감세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야 될 때 정부가 뒤로 빠지는, 사실은 경제가 잘 되고 과열되면 정부가 뒤로 빠지고 경기를 좀 식혀주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아주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돈도 좀 풀고 여러 가지 내수 진작책도 펼치면서 경제를 다시 살아나는 이건 정말 경제 교과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긴축이라는 미명하에 아예 경제가 망가지는 데도 방치하고 방조했다. 더 악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소장은 또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면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슈퍼리치들은 오히려 증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세를 하니까 정부가 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2년 연속 무려 10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을 나타냈다. 대규모 감소해주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더욱 내수를 살리는데 서민 중산층들의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돈을 안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13조 원의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20조가 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겨우 이번에 13조 대의 추경만 통과시켰던 그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다가 경제적 실정까지 이렇게 겹쳐졌다. 거기에 12·3 사태는 더 큰 충격과 공포와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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