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박광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명예교수 "농어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우리나라 농림어업은 고령화 농어자재 가격상승 인력부족 청년농어업인 귀농귀촌 기후변화 등으로 농어가 소득 저하, 지방(농어산촌) 소멸로 국가 농림수산식품 생명산업의 안정적 수급의 위기입니다.
OECD 선진국은 일본, 한국을 제외한 농업 강국입니다.
이 두나라의 공통점은 영세농 소농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 중심으로는 농림수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스마트 AI 시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속가능 국가 농생명산업의 전략산업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첫째, 농림수산업의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위한 스마트 농경지, 산림 및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AI 시대 에너지(식량 및 물, 전력 등) 생산 안정화 기반으로 재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1937년 인류 역사상 최대 토목공사로 알려진 글로벌 대공황 타개를 위한 미국의 후버댐 건설, 80년대 20세기 최대 토목사업 리비아 대수로공사, 2008년 4대강 정비사업 이상의 AI 시대 한국형 지속가능 뉴딜 신성장 사업입니다.
70년대 소형 농기구 시대 소규모(0.3~0.4ha) 필지 농경지정리사업에서 스마트 시대 대형 농기계(트랙터 등) 드론(무인기) 자율주행 자동조향(Auto steering) 셀프 농어업 시스템에 맞는 필지와 수산양식업의 디지털 규모화(3~30ha) 전문화 AI 시스템으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우선, 논과 밭의 필지 규모화(0.3~0.4ha→3~30ha)와 현대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야지(논, 밭), 중산간지, 산간지(야산의 경제적 이용) 첨단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으로 규모화 전문화 농어업인 육성정책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시대 소요되는 대량 연료 전력 GPU 서버의 냉각 시스템은 논, 밭, 야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관개(물) 파이프라인 구축, 이용으로 열처리(냉각수) 문제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 푸드테크 산업과 농어업 소득 안정화 및 기상재해 대응 농어업재해보험 도입과 실시간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파괴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농림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농어산촌 마을별 영세 소농 고령 취약계층 농어업인의 소득 및 정주 안정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생산공급으로 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AI 시대 막대한 전력소비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력)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넓은 국토(산지 70% 중 야산이용)를 이용하여 지역별 대규모 에너지 저장시설(ESS)을 설치하여 막대한 전력소비에 대응한 AI의 연료인 전력공급자로서 농산어촌 플랫폼을 구축하여 풍부하고 저렴한 산업용 전력공급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농어산촌 정주권 및 고령 은퇴농의 복지제도와 국토안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여야 합니다.
AI 시대 식량과 에너지(물, 전기) 안보는 국가의 안보입니다.
셋째, 친환경 지속가능 경축순환 농산어촌 마을 조성으로 농어업 부산물 선순환 시스템과 마을별 지역별 오폐수 정화설비 구축으로 깨끗한 1급수(자연수) 물을 흘러 보내 국가 하천, 저수지, 호수, 댐, 강, 바다, 해양을 맑은 물로 다시 살려 쾌적하고 도시인이 찾아오는 환경 친화적 농어산촌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러 주어야 합니다.
넷째, 농어산촌 마을마다 영유아·시니어 센터 통합운영으로 저출산, 인구감소, 청년농 육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스마트 AI 시대 농림어업을 사양산업에서 전략산업, 신성장 산업으로 대혁신하여 대한민국이 OECD 농림수산 강국으로 진입하는 대통령으로 세계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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