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김상보 광주 월곡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팀장 "이주민 정책, 공존 없는 발전은 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이제는 향후 국가 정책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시점입니다.
대선 공약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지역 현장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당선자의 광주광역시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AI국가 시범도시 조성, 영산강·광주천 수변도시 조성,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구상,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추진 등, 대부분이 도시 공간 개발과 산업 전환 중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광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이주민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 공장, 농촌, 물류센터, 서비스업 등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수많은 일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광주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단순 노동에 대한 내국인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필수적인 사회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실행의 '당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 권리 보장, 사회 통합, 참여 기회 확대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삶 전반에 걸친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이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고립감은 단순한 행정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오히려 지역 내 선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원' 중심이 아닌 '공존'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주민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통합 정책과 협력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광산구는 '이주민정책과'라는 전담 부서를 두고, 외국인 명예통장단 구성과 지역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주민과 지역사회 간 연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이주민을 지역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려는 적극적인 '공존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시민사회,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실천이 국가 정책과 연결될 때, 비로소 다양성을 품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와 산업을 새로이 설계하는 지금, 그 정책이 단지 물리적 공간을 재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엮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성장과 개발을 넘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감수성이 정책 전반에 깃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당선인의 슬로건이 포용과 공존의 도시, 사람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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