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박매호 전남친환경농산업연합회장 "한국 농업, 미래 지속가능한 대전환을 위해"
또한, 다가오는 남북통일 시대에 大~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농업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수익성 약화에 더해, 도시화와 산업화로 지난 수십 년간 농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남은 농지마저 기후 변화와 토지 황폐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존의 핵심 역할을 하며, 앞으로 더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특히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친환경 농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약과 음식은 본질적으로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먹거리에서 출발합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과다 사용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는 결국 식탁 위 안전성과 국민 건강,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은 환경 보호를 넘어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Farm to Fork' 전략으로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축, 유기농 비중 25% 확대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덴마크는 공공 급식에서 유기농 식재료 사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였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디지털 농업과 블록체인 기반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사례에서 참고할 점을 찾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 농업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국토, 제한된 농지, 친환경 전환에 따른 초기 비용, 단기 수익 감소 같은 부담과, 기존 유통 구조와 정책만으로는 농민들이 혼자 이 변화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농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재정 지원, 농지 관리 개선, 교육,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기술 도입, 판로 개척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 캠페인, 학교 급식, 공공 조달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를 촘촘히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 인증과 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제한된 농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농업 정책 추진을 바랍니다.
넷째, 농업을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전략 차원의 투자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정분야 국가예산 5% 반영을 통한 농심이 천심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랍니다.
나아가 농지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 종합계획 안에서 농업의 우선순위를 한층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주거생활과 시민 안전 그리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원, 녹지, 가로수 등 도심녹지의 친환경약제 사용 의무화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농업은 경제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식동원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식량이 안보가 되는 세상에서 농정에 대한 차기 대통령님의 특별한 관심과 실용적인 실사구시 리더십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미래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大~전환과 大~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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