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보고서 초안이 나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 감수를 거쳐야 한다"며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그 전에 보고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는 3월 말에, 작년에는 6월 말에 발간된 것과 비교하면 일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 장관이 취임한 후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 이후 매년 발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처음 공개 발간했으며 영문판도 제작했습니다.
인권으로 북한을 압박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긴장 요소를 줄이고 소통·협력 재개를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북한인권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질문에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죠"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크게 식량권,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 자유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도 과거 진보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권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