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4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각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습니다.
그간 한국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22∼27일에야 여 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측과 첫 고위급 통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아직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 등을 만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예 연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일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예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 상대국이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유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그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의 협상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며 그냥 각국에 자기가 정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그는 이날도 기자들에게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이날부터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호관세율로 60%, 70%라는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이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한 일본도 큰 부담을 갖고 막판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초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본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다시 미국에 보내 다음 주 초반께 8차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전날 워싱턴DC에서 그리어 대표를 만났지만, 아직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일단 현재 상태로 미국과 잠정적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품목별 관세 등 협상 쟁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상호관세가 9일부터 다시 부과되는 것만은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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