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관세는 수십 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성공적으로 이용돼 왔고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돼 우리는 미래와, 심지어 나라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며 전임자들의 통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외국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년 전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며 축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주요 교역국인 EU와 일본, 한국에 당초 예고한 것보다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맞불 관세'(tariffs against tariffs)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위대한 내 모든 변호사들에게 오늘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의 행운을 빈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 월권에 따른 상호관세의 위법성 논란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종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법률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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