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죄 파기환송부터 해서 5가지 재판이 지금 현재 다 무기 연기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그 재판부를 굉장히 많이 공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유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귀연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면서 청문회를 한다, 국정조사를 한다, 특검을 한다, 심지어 룸살롱을 갔냐 안 갔냐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서 사법부 법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홍 전 의원의 성토입니다.
홍 전 의원은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상식적으로 법원 판단을 수용해야 하는데 영장 기각한 법원이, 그 법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은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는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사법부를 개편해서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라며 "이거야말로 법치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홍 전 의원은 재차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미 대북 송금으로 인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도 받았고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다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공소를 기각해라?"라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서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저 특별사법부 설치 관련해선 "사법부에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입법상 할 수도 있다"면서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특검 기간에 이것을 발의해서 법원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취소에 대해선 "제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에서 한 발언"이라며 "지금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화영이 유죄 판결 났던 증거와 정면으로, 180도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배치되는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무리한 조작 기소다. 그리고 무리한 조작 기소를 했다면 이화영과 관련된 사건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존재 의미는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말만 부각한다"며 "제가 주장한 것은 만약 그런 게 사실이다. 증거가 조작된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검찰의 존재 목적에 맞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필부(보통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양부남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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