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과 "나 국회의원이야" 병원 갑질 논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행사했다는 당사자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선우 장관 임명 강행 발표에도 논란이 더 확산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4석 원내 제4당을 이끌며 의회 안에서 진보 정당의 맥을 이으면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정치권 현안과 진보 정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시청자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연 대표: 네. 지금은 하늘이 개었는데 지난 며칠 동안 너무 기습적인 폭우가 거세게 내려와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애를 먹으셨을 테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져서 수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 또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치가 이럴 때 좀 시원한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저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며칠 전에 7월 17일인가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새로 국회에 입성한 손솔 의원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하셨는데 보니까는 불교신문 동영상 보니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장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되게 자연스럽던데. 혹시 종교가 불교인가요.
▲김재연 대표: 아 불교는 아니지만 두루두루 모든 종교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드리는 거는.
△유재광 앵커: 차별금지법 얘기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일단 보좌관 갑질 논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뭐가 계속 나오는데. 뭐 병원 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원이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영애 장관한테는 지역구 민원을 했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는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영애 장관이 "기가 막힌다" 그런 글을 지인들하고 공유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재연 대표: 일단 진보당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철회되거나 또는 후보자 스스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누구보다도 임명 철회를 외쳤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고, 특히나 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20~30대 청년들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생각 하고, 나아가서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장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많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 위주 능력 위주의 인사라고 하는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른바 개딸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야당 그리고 문 정부 인사가 괜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 트집 잡기 하고 있다. 수박 얘기도 나오고. 논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강선우가 무너지면 그다음은 민주당이고 그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강선우에서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김재연 대표: 글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점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인사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송미령 장관 유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맺고 끊음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겠다. 이거는 임명하겠다는 건데. 결국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정치는 약자들 아픔을 닦아주는 거다.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려는 거, 무슨 밖에서 모르는 다른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김재연 대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에 대해서 낙마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민주당 내의 보좌진들과의 문제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 그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재연 대표: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사항뿐만 아니라 강준욱 비서관의 문제, 지금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거에 했었던 말과 글들이 계속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거기는 오늘 사의를 표명을 해서 수용하는 모양새로 내보냈는데.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논란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자르고 인연이 있으면 안 자르고. 기준이 뭐 그런 건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서.
▲김재연 대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인수위 없이 곧바로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평시가 아니라 지금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또 국회와 잘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평탄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충언이라고 대통령과 여당이 잘 받아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강선우 후보자는 덜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재연 대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법원 재판, 강제 구인 다 거부하고 있는데 '구치소 거부왕'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연 대표: 아직까지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수감된 사람이 어떻게 페이스북에.
▲김재연 대표: 아마도 변호인 통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뭐 이런 기조로 긴 글을 남겼던데. 이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바라보는 것도 또 계엄의 정당성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이 상황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만만치 않겠으나 사실 이것은 12·3 직후에 즉시 깨닫고 곧바로 구속이 됐어야 될 사람이 반년 이상 바깥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법치를 흔들어 놓은 상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직시하길 바라고, 더군다나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즉슨 지난 3년 반 동안 주변에서 사탕발림을 하고 있었던, 그 권력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 둘 떠나고 있다는 것이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다시피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범행에 가담한 자들도 모두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면서 함께 이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처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임을 반드시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미국이 본인을 구해줄 거다. 이런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재연 대표: 뭐 착각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유재광 앵커: 김건희특검도 한창 수사 중인데 "8월 6일 날 김건희 씨 나오시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연 대표: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악행들 중에서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행위들의 그 배경에는 핵심부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숱하게 의혹으로 제기됐으나 그 무엇 하나 진실에 다가갈 수 없게끔 당시 정권이 철통 방어를 했었는데. 이제 특검의 칼날을 더 이상 비껴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전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국정농단 그 이상의 어마 무시한 진실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최순실 씨가 지금 10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비슷한 일이 김건희 씨한테 벌어지면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격이랑 살아온 걸 감안하면.
▲김재연 대표: 그것까지는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선출되지 않은 정권이 정당하게 어떤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인물이 농단을 부리는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 시스템 차원의 어떤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를 드릴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특검을 중심으로 잘 해결하고 나아가서 이런 반헌법 세력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 처리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새로운 정부와 그리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허락되지 않는 탐욕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김재연 대표: 마땅합니다.
△유재광 앵커: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대표발의하셨는데 이번 22대에서는 손솔 의원 중심으로 또 대표발의를 진보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차별 금지법 이거 '동성애 허가법' 아니냐, '대한민국 망조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별금지법의 본령,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뭐 어떤 건가요?
▲김재연 대표: 차별금지법은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부터 당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었던 법이고요. 국회에서도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2013년경부터 일부 종교계에서 이 법이 마치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들만 좀 다루는 법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여론이 퍼져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법이 담고자 하는 20여 가지 차별 금지의 영역들이 두루 국민들께 이제 드러나지 않은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른바 대한민국 내에 극우 세력들의 난동과 정치적 내전 상황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혐오 발언이나 또 폭력적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단이 이렇게 허약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혐오나 차별을 선동하는 극우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자칫하면 정치적 주류로 올라설 뻔했던 것을 국민들이 막아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공기처럼 번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혐오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혐오나 차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을까요?
▲김재연 대표: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의를 통해서 넘어서야 할 그 과제가 차별금지법 통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게 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차별받거나 또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건 헌법에 있는 평등권이거든요. 그 헌법적 가치를 단지 헌법에 한 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과거에는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제 진정 같은 절차를 통해서 보장을 했는데, 그 보장의 제도가 상당히 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런 혐오 표현 금지를 하는 법안을 저희가 최근에 준비를 해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유재광 앵커: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 법무부가 낸 게 인용이 되면서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일을 겪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거 관련해서.
▲김재연 대표: 최근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정당해산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10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정당이 강제 해산되고 또 국회의원직도 박탈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은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 정당이 국민적 심판을 받고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설령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청구가 올라간다. 심판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20%, 30% 이상 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쉽게 해산 결정하는 것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들이 얼마든지 다시 또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유재광 앵커: 껍데기만 바꿀 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김재연 대표: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수사 상황 그리고 이후에 사법적 처리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정치적 심판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인위적으로 해체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김재연 대표: 물론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고. 그리고 지금 내란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짧게 보면 수십 년 길게 보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사유화했었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매우 깊고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른바 진보 정당 간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신 이후에 진보 정당의 존재감이 좀 엷은 것 같다.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재연 대표: 일단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진보 정당의 출발은 민주노동당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벌써 25년 전입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결사체에서 결정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져 와서 그 뿌리가 노동자 정당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으신 분들께서 또 정당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건데. 2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상당 부분 지형상의 변화도 생기고 국민적 요구의 변화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이제 정치 지형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과거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양당 체제가 아주 깊이 한국 사회 모든 선거의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 내란 세력으로 굳어지면서 그것이 위축되거나 또는 소멸되어 가는 그 공간을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넓게 차지하고 진보 정당이 보다 더 선명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이후에 더 커져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맞게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못 다한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대표: 네. 진보 정치는 항상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살림살이, 가벼운 지갑을 늘 먼저 살폈습니다. 그런 진보 정치의 본령 잊지 않고 진보당이 원내에 4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근심 없는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 방송센터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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