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됐습니다.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됩니다.
이 중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신청에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주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비쿠폰 양도 및 현금화 행위는 제재 대상입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현재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 중"이라며 "금칙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어 금칙어 리스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 5,642명이 신청을 끝냈습니다.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에 500만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 수가 약 40% 늘었습니다.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 2,72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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