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파수공행', 남송 때 무문혜개라는 스님이 불교 역대 조사들의 선종 화두를 추려서 모아놓은 '무문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이 '파수공행' 넉 자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파수공행'의 정신으로 상생과 화해의 새 시대를 여는 대통령님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청원을 올린다"는 게 진우 스님의 서원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30일)은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과 정치권 이슈를 상생과 화해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네. 반갑습니다. (엄청 우렁차시네요.) 저는 광주방송에서 불러주시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은 마음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셨는데, 대선 직전에 옮기셨으니까 한 3개월쯤 된 것 같은데, 두 당 어떻게 다른가요? 있어 보니까.
▲김상욱 의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요. 다른 점은, 제가 좀 체감하고 있는 다른 점은 개별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보다 좀 더 정책에 관심이 많고 좀 더 발로 뛰고 있다 하는 점이 좀 피부로 느껴지는 점이고요. 그것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정책에 대한 토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더 많이 느껴져서 참 그 부분이 좋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좀 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애를 많이 쓴다 하는 점들이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잘 옮기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김상욱 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당시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국민의힘을 바꾸는 데 집중을 했었고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는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시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을 선택할 때는 저는 진짜 민주 보수, 참 민주 보수 정치의 길을 가고 싶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가장 보수의 기능에 충실한 진짜 민주 보수당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당을 했고요. 와서 느끼기로는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기능 즉 국가의 틀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 가치들을 수호하고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그래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기능을 민주당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김상욱 의원: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도저히. 12·3 내란으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을 깨뜨리고 민주주의를 깨뜨리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를 했습니다. 보수의 기능 자체를 망각해 버린 거죠. 보수가 아니라 이제는 수구 정당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매몰돼서 시민들을 받들어야 한다는 정당의 기본 사명을 잊어버린 그런 정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12·3 비상계엄 내란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포함해서 수사를 엄청 세게 한다면 세게 하고 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도를 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별로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분노도 같이 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정치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틀을 지켜가는 합헌적인 정당 안에서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달라서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때 그 얘기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반민주 반보수 반국가 반헌법적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헌법을 지키고 나라의 틀을 세우는 합헌적인 기본적인 법률 활동이죠. 그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 탄압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 게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이냐.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50% 정도 육박을 했는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이른바 주류들의 공통적인 분위기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데 이런 목소리만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건가요?
▲김상욱 의원: 그게 문제인 거지요. 잘못을 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12·3 내란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이 없고. 12·3 내란이 잘못되었다.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 내란의 주범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달리 말하면 12·3 내란에 대한 반성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할 수 있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라는.
▲김상욱 의원: 그거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을 왜 주장을 할까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후자의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버텨보자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이 당내 당권 장악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강성적인 목소리가 더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 막으러 갔던 의원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 제명안이 아니라 결의안,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상욱 의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3 내란은 헌법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헌법 수호를 위해 나섰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요. 또 그런 헌법 파괴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2·3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나아가서 12·3 내란의 주범이었던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서 정상적인 국가 법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본분 즉 헌법을 수호하겠다 또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런 분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얼굴은 좀 비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제명촉구결의안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김상욱 의원: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개별 개별 의원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무언의 큰 압박이 되고요. 또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 표시입니다.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 서 있었다? 아니면 혼자 외톨이가 될까 두려워서 따라갔다? 이런 걸로 면피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개별이 헌법기관입니다.
△유재광 앵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당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1등인데 국민의힘 지지자 보면은 김문수 전 장관이 압도적으로 1등인데 지금 본 경선에서 국민의힘 당원이 80% 일반 여론조사 20%인데. 이대로 가면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을 갖는 거 아닌가요?
▲김상욱 의원: 참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추구하는 지향 가치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사회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힘이 없다면 최소한 일반 시민들의 상식선에서라도 움직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야말로 소수의 기획자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 시민 다수의 상식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당원도 일반 국민이잖아요. 당원들도 근데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수 여론과 우리 일반 국민의 다수 여론과 달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은 대다수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계엄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고 음모론으로 일관하면서 계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자유통일당 극우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당의 전 대표자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김문수를 제2당의 대표자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 전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소수 강성 지지에 소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버린다면 고립되고 배타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2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포기하는 거지요. 지금이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무엇인지 전체 국민들이 무얼 하기를 요구하는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개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재광 앵커: 개혁은 둘째 치고 김문수의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존립이나 이런 게.
▲김상욱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의힘의 진짜 싸움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당대표 싸움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당대표 싸움은 아마 치열할 것 같아요. 2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당 대표 싸움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고 지금 당 대표 싸움은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애매한 진짜 싸움은 아닌데 뭔가 좀 애매한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더라도 크게 힘은 못 갖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내부 갈등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김문수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의 제1의 혁신은 이재명 총통 독재 장기집권 저지다"라고 했는데. 싸우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재명 총통 독재 이거는 이런 표현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글쎄요 말이 거칠다고 해서 저는 말이 거칠수록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총통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장기 집권을 위해 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혹여라도 국민 일반의 시선에 맞지 않다면 사과하고 바로잡으면서 말 그대로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야당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야당 기능을 못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책임정당으로서 우리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독재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총통 독재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김상욱 의원: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하거나 선동하거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 행위는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진짜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약간 모호하기도 한데, 지금 박찬대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 척결 종식 대상이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 뭐 상생이니 화해니 이런 거는 양쪽 다 '척결해 버리겠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상생 화해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김상욱 의원: 우리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헌법 국가죠. 그러면 상생도 화해도 협치도 헌법의 틀 안에서, 국가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2·3 내란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가 파괴 행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그러면 달리 말하면 국가 파괴 행위를 해도 용납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틀에서 민주 국가를 하려고 하는 정치 단체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만약 12·3 내란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또 12·3 내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데 협조를 하고 그래서 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또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 하는 데 동의하고 앞장서 나온다면 당연히 협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협치 내용은 12·3 내란에 대한 단죄를 함께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힘은 12·3 내란을 단죄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런 행위 우리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치의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의 힘이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유재광 앵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까뮈의 말도 생각이 나네요.
▲김상욱 의원: 우리가 관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명확한 수호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일제 시대 때 그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또 독재 이후에 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큰 혼란을 겪어왔고 비겁한 역사를 비겁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의 기본은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넓게 협치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치를 얘기하려면 12·3 내란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진정 어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 반성은 말로 하는 반성이 아니라요.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데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 그런 자정 노력이 없다면 협치란 말을 꺼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유재광 앵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일단 지난 대선 때에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1,400만 명이나 계십니다. 그 국민들도 이 나라의 주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의사도 매우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신청보다 더 중요한 것이 12·3 내란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에 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1,400만 명 김문수를 지지하셨던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더 넓게 더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지금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진심으로 반성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그거는 양심이나 생각의 영역인데.
▲김상욱 의원: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신청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해산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에는 상당 부분 좀 부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기 전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모두에 조국 전 대표 8·15 특사 얘기했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무적 판단의 핵심도 국민들이 원하고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요구하면 대통령께서는 정무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결정인 거죠.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공감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참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고려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동시에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과연 그 죄를 지은 것이 정확하게 맞느냐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를 찍은 1,400만 명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고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상욱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건 아닌가요?
▲김상욱 의원: 그렇게 단정 짓는 생각이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1,400만 명.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배척하고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그분들께 최대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런 후에 다수의 국민이 사면을 원한다면 대통령님께서 정무적으로 사면 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이 공감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8·15 때 이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해 놨는데. 거기에 조국 대표 사면 이슈를 꺼내서 국민 임명식을 약간 흐리거나 덮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서. 연말에 왠지 성탄 때 특사를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상욱 의원: 정말 좀 예민한 문제예요. 뭐냐 하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또 행사해야 합니다.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이지 않습니까. 사회 통합의 전제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이 중요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욱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모두에 '파수공행'(把手共行) 얘기했는데 무문혜개 스님이 쓴 '무문관'의 첫 문장은 그 유명한 '대도무문'(大道無門)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큰길에는 문이 없다. 여러 함의가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지금 당장은 길도 문도 없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론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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