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됐으나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양국 발표가 엇갈리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쌀과 자동차 등 역사적 시장 개방"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일 대통령실은 백악관 발표 직후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세부적인 협상 항목에서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이 쌀,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 제품을 완전 개방한다"고 트루스소셜에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수사"로 해석하며 "미국산 농산물 99.7%는 이미 개방돼 있고, 쌀은 그 나머지 0.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엔 농산물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기존 개방 현황을 설명하자 이를 수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역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율 중인 사안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혀 실질적 시장 개방 없이 검역 절차만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번 통상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방침 속에 타결됐으며, 관세율 15% 적용과 함께 자동차·에너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쌀 개방 문제는 향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