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LA 주방위군 투입 불법"..트럼프 "시카고에도 배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카고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추가 군 배치를 압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병대법은 반란 사태가 없는 한 군대를 국내 법 집행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LA에서 시위와 일부 폭력이 발생했지만 반란이 아니었고, 법 집행 기관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군을 치안 유지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 효력은 항소 절차를 고려해 오는 12일까지 유예됩니다.

이번 소송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의 군 투입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판결 직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LA에 투입된 병력은 약 5천 명 규모였으나 현재는 3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이어 판사를 '급진 좌파 판사'라고 비난하며 시카고와 볼티모어를 지목해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주지사·시장에게는 기꺼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되지만, 연방 법원이 주방위군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