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추석 전까지 검찰청 간판을 내리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5일 페이스북에서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4일 KBC '여의도초대석' 방송 인터뷰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이 '등(等)' 자 하나로 무력화됐던 전례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소검찰과 수사검찰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검찰이 나오게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차질 없이 실행돼 제도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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