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4,2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2,688명이던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는 2021년 3,314명, 2022년 4,578명으로 치솟았다가 2023년 4,517명, 2024년 4,260명으로 차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유포하는 행위로, 이번 통계에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입건된 청소년 피의자는 2020년 710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941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04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에는 1,224명, 지난해에는 1,3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4년 사이 93%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만 떼어 살펴보면 급증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2022년 52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소폭 증가했던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작년에는 548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물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거 번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떠도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검거된 사람 중 78.9%가 10대였으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5명 중 1명꼴인 19.8%였습니다.
올해에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556명의 청소년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돼 이미 작년 전체 피의자 수를 넘겼습니다.
전체 딥페이크 범죄 중 청소년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에는 78.9%, 올해(8월 기준)에는 59.4%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이 같은 '사후대처'로는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장난'을 1순위로 꼽을 정도로 관련 인식이 부족한 만큼, 예방 교육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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