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정통합 특별법에 "독소조항 삭제하라"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권한 집중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 특례조항을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요건 완화, 감사기구에 대한 시민 통제 강화 등 권력 견제 수단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응팀은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정 특례 역시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균형발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