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 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들의 행위가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차은우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차 씨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연예인 탈세 보도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에도 연예인 세금 탈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과 세무 공무원 3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듬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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