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으나 정부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을 통지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항소심에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최 부총리 탄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탄핵안 상정 직후인 밤 10시 28분쯤 사의를 표명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30분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사표 수리 직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의사 목록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안건에 올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사퇴해! 우원식!", "범죄자! 이재명!"등을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탄핵안이 상정되고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퇴에 이어 최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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