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론으로 발의되며 아쉽게 조정된 재정 등 특례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살려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속도전 끝에 한 달만에 당론으로 발의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이번 주부터 적어도 설 전까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최초의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한 달 뒤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가 개막합니다.
▶ 싱크 : 천준호 /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지난달 30일)
-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법제화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특례 조정 등을 두고 지역 간 갈등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이 특별법 경쟁에 가세하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시·도 통합지원단 관계자(음성변조)
- "4년에 이제 20조는 기본이고 4년 이후에도 더 줘야 되지 않겠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이 우리는 날아갔는데 충남·대전법에는 좀 살아있거든요, 우리도 해달라."
특히 당론 발의를 거치면서 재정적·행정적 특례가 대폭 삭제되거나 축소된 광주·전남으로선 반영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광주·전남의 이익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가장 통합을 힘 있고 완성도 높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과 기대 속에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입법 절차만을 남겨놓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 스탠딩 : 정의진
- "정부의 공언대로 통 큰 지원이 될지, 아니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 그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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