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세월호 선원 오늘(11) 선고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사고 발생 210일 만인데,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사고 발생 2백 10일만인 오늘,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29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선원 측 변호인들은 개개인에 대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

검찰은 이들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도 자신들만 탈출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일부 선원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맞서왔습니다.

CG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와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됩니다.

인터뷰-김철수/변호사

최대 사형이 가능한 살인과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가법의 경우 검찰의 기소 단계부터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국내외의 눈과 귀가 광주지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