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 기존 대책 보완해야"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존 대책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아동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부분이 친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고 의무 부과 등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 없이 학교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