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국비와 시비를 5대 5로 부담해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최대 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1천억 원 내외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강기정 시장은 "전액 지방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광주시의 채무 구조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1회 추경 기준 총 채무 2조 1,065억 원으로, 정부가 재정위기 판단 시 제외하는 일부 채무(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 3,432억 원)를 제외하더라도 실질 채무는 1조 8,243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채무 비율은 21.3%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해 있습니다.
만약 이번 확장 사업에 필요한 4천억~5천억 원이 모두 지방채로 발행될 경우, 광주시의 채무 비율은 단순 추산 기준으로 25%를 초과할 수 있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기존 사업 중 절감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찾아야 하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의 결단으로 주민 민심은 반영했지만 광주시 재정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지방채 발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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