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3,660여 명에서 4,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입니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습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TF가 제시한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입니다.
앞서 보정심이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됩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모형을 제외하는 것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혀 완전히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정심은 또한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의대 중심으로 상한의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은 이달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 내주 보정심에서 논의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보정심에서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보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의사 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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