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난동'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선고 두 달여 만에 서울구치소로

작성 : 2026-02-03 22:52:17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이하상 [연합뉴스]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 결국 구금됐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이들은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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