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4당 "3대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 명령 왜곡·핵심 내용 삭제 규탄"

작성 : 2025-09-11 10:58:20 수정 : 2025-09-11 11:29:07
▲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1호 법안 제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여야 합의로 수정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특검은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과 권력형 비리 규명이 국민이 부여한 명령"이라며 "국회는 정의로운 결단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권력형 비리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두 거대 정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수사 연장, 사건 지휘, 인력 확대 등 핵심 내용을 축소·삭제했다"며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들이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 통과를 위해 연대한 4당과 사전 협의조차 없이 개정 합의를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종식은 타협할 수 없고, 발본색원은 절충 대상이 될 수 없다. 특검은 정치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라고 내린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반발로 국회 논의가 다시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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