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추락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에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본다"라고 맞받았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무인기 논란과 정부 대응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실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종도 굉장히 조악하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여서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그런 무인기를 북쪽 상공으로 날려 보내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어쨌든 군사적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인 데다가 자칫 북한에게 어떤 명분을 줘서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킬 수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풍선 날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군사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 공전되는 상황에서 좋은 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부 엿보인다"면서 "이 계기를 어떻게 잘 살릴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가 아양 떨고 눈치 본다고 결코 도발을 멈추거나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 요청해서 실제 법까지 만들었는데 핵미사일 도발도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켜버렸다"라고 환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 무인기가 2022년에 대통령실 상공까지 날아왔고 거기에서 떨어진 무인기들에서 성주 사드 기지, 청와대 상공 찍은 사진 파일 수백 장이 발견됐었지만 북한이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도 이번에 누가 날려 보냈건 간에 시인도 부인도 할 필요가 없고, 더욱이 우리 군이 날려 보낸 게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런데 북한 김여정이 뭐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지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니냐"라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 것인지 이런 굴종하는 대북 정책이 국민들한테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무인기 관련해서 극단으로 치달아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까지 갔던 건데 그렇게 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라며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화의 실마리라도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고 이 건에 대해서 북한이 단순히 비난만 한 게 아니라 설명해 달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놀랍다"라면서 "그 얘기는 설명을 위해서 뭔가 남북 간에 오고 가는 게 있게 되는 거다"라고 남북 대화 물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상황에 외교적 상황에서 옳은 길은 결국 실용적인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직접 신속 엄정한 수사까지 지시하셨는데 그만큼 북한과 대화에 목말라 있다라는 걸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라면서 "북한이 그걸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법은 적합한 전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얼마나 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정부를 길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춘 행보를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과 먼저 하지, 절대로 남한 정부와 먼저 대화 안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북미 대화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런 사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소한 사건 하나로 대화의 물꼬가 터질 거라고 지금 과잉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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