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의미 있는 진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의 감시를 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현직 검사가 소속된 관리단이 맡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통상 업무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