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사실상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출된 권력을 강조하며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이 판사를 '쇼핑'하듯 입맛대로 고르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낳았다"며 "여기에 더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한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틀어쥐려는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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