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중동사태 관련 현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이번 주 중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가진 뒤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여수 석화산단을 산업위기 특별 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뜰주유소의 석유가는 당초 3회에 걸쳐 위반 시 면허 취소를 했던 것에서 1회만 위반해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바우처의 기능도 확대해 국제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를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안 의원은 "중동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천개 기업 대상 1천만 원 등 총 100억 원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만기 기간은 1년 연장하고 가산 금리는 미적용하기로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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