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 관련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 수석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 감찰과 청문 감찰을 진행중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초기 대응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감도 느낀다"면서도 "수사 감찰과 청문 감찰을 통해 진행된 모든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10개월 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스토킹으로 인해 구속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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