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다라고 했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그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안도걸 "계엄 쇼크 GDP 7.3조 원 손실..내수 증가율 장기 평균 1/5 토막"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계엄 쇼크에 따른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맞장구를 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첫 질문에서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다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회는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가운데 0.2%p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됩니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체포되면서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로 맞섰고, 두 번의 시도 끝에 탄핵안마저 통과시켰습니다. ▶ 싱크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SNS에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며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내란'이란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며 "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이미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날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등을 위해 전남 무안을 찾았던 이 대표는 오후 광주로 이동,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접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시민의 힘으로 막았는데 그 후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광주 항쟁 재판 같은 느낌이 났다"라며 "그때는 미완이었지만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정국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9일 KDI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의 1,5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

【 앵커멘트 】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기획, 올해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연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연말에는 급기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까지 덮치며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올 한 해 정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이기고, 광주·전남 의석을 석권해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이후의 대한민국, 구국의 길"을 완수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헌법재판관 세 분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 6인 체제의 헌재를 9인 체제 즉 완전체로 구성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내란&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