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관할 지역이나 담당 경찰관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 ‘복불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고가 반복되면서 단속의 형평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소개한 최 모(37)씨는 22일 연합뉴스에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로 직접 제보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사례 2,372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 씨의 신고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가 있는 건들입니다. “신호위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27일 권익위는 전남의 한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혐의 당사자들을 기소하게 하는 등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공익신고자 A씨에게 부패방지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전남의 한 지자체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사업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열어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3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

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동행 변호사'제도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신분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