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빼돌린 이른바 '자금 세탁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A씨는 2022년 4월∼2023년 2월 조직에서 계좌로 보낸 사기 피해금 630억 원 상당을 출금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오랜 기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거액의 사기 피해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서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 아니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가운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적용으로 범죄수익 전액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