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해 유죄가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 2차례와 케타민 1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보를 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역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