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남욱 등 관련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 수사와 부실 기소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1심 결과를 넘어 대장동과 위례 수사 전반이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성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결론을 내린 채 수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증언을 짜맞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에 재출석한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