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여야 충돌 여파 여야 첨예한 대립 속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대형 변수가 겹치며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일 예결위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야가 '이재명표', '윤석열표' 예산으로 대립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이슈가 예산 정국을 뒤덮으면서 증액시켜야할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일)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본의 수사는 대부분 실무진에 집중된 반면,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

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앞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침묵하는 배경에는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3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선제적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과거 세월호 사건이 좀 안 좋은 추억으로 대통령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상당히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감싼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이상민 장관을 정리하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추진에 대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조사 대상인 장관을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해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장관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건 무슨 공갈·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탄핵소추안을 제출할지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해임 건의안을 즉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만큼 다른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겁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입장을 내고 오늘까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이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어간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 앵커멘트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23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 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 앵커멘트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23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 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1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장관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더라도 재난, 방재 의무가 있고 또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야 할 의무, 계획을 수립할 의무의 담당자라고 적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단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사람이 어떻게 TF단장을 맡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누누이 말했지만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재난대책수립TF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그분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전용기에서 친분 있는 기자만 따로 불러 만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망각한 행동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손금주 전 의원은 오늘(1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주시는 부분은 어느 당의 당수나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아끼더라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대통령 전용기에 타 있는 모

이태원 참사와 관련, '폼 나게 사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 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장관직 사퇴하는 게 폼 나는 일이냐'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문장을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중앙일보와의 문자메시지 인터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