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우회 인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는 행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수도 요금을 징수해 차익을 남기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는 기망, 사기,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가 공식출범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습니다. 모임을 두고는 출범 전부터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뒤따랐고, 출범식 도중 "정청래를 제명하라" 외치는 지지자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다"며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부무죄를 확정받고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해 "저는 이미 인천 계양구로 다시 이사했다"며 원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제1 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전 대변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관련해선 "누구나 다 뭐든지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말로 김남준 전 대변인의 계양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법안은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심각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 겁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붕어빵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안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역이 요구한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가치는 제외됐다. 그마저도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대체됐다"고 목소리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의 옥중 기록을 담은 저서 '송영길의 옥중생각 / 진실은 가둘 수 없다'의 서울 출판기념회가 오는 27일 오후 5시 종로구 대학로 소재 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초 광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의 열기를 이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로, 송 대표를 지지하는 정계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기념회는 본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저자 사인회가 진행되며, 오후 4시 30분에는 난타 공연팀 '신화창조'의 식전 행사로 분위기를 돋울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투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초강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규제와 세제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던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과거 본인이 성과를 냈던 계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일제히 중앙당사에 모여, 저마다 경쟁력을 내세우며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위해 모인 강기정, 민형배, 이병훈, 정준호 등 후보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8명에게 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북구청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선관위는 A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인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 등을 상정했으나 함께 안건에 오른 충남·대전 법안을 두고 이견이 격화하면서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