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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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먹고 드러누워 경찰도 때린 '초임검사'..1심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2024-11-13
  • 文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씨가 지난 11일 출석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2024-11-13
  • "尹, 무지·무책임으로 돌진"..경희대 교수진 시국선언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은 1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이태원 참사, 채
    2024-11-13
  • "고통스러워 해서" 고양이 구조 신고 했는데 죽여버린 구청 용역업체
    차량에 치인 길고양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양이를 죽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13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반쯤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차량에 치인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신고가 구청 당직실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은 사고를 당한 길고양이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작업 도구를 이용해 죽였습니다. "고양이가 심하게 다친 상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면서 "병원에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아서 죽였다"는 설명입니다. 서구 관
    2024-11-13
  • 금은방서 흉기 위협하고 금품 뺏어 달아난 30대 체포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1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13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8시 반쯤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14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쯤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11-13
  • 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집행유예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10대 소년을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딸과 함께 있던 14살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과 만나는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딸이 B군과 만나며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으
    2024-11-13
  • '내연 관계' 여성 군무원 살해한 軍 장교, 38살 양광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38살 양광준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씨는 이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2024-11-13
  • "음주운전했지?" 생방 켜고 추적한 유튜버 구속 심사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한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A씨는 이날 광주지법 101호 법정을 오가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
    2024-11-13
  • "함평으로 출발해 볼까?" 티맵으로 홍보하는 '겨울빛축제'
    전남 함평군이 '2024 함평 겨울빛축제'를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을 통해 축제 홍보를 추진합니다. 이번 광고는 티맵 내비게이션 사용자 중 전남권(전남, 광주)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도착지로 설정한 차량에 노출됩니다. 광고 멘트는 "티맵에서 함평군 겨울밤 빛축제를 알려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따뜻한 겨울을 만나보세요. 이번 겨울은 함께 함평으로 출발해 볼까요?"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홍보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2024-11-13
  • 재일교포 오상채 씨, 전남 1호 재외국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전남 신안 출신 재일교포 오상채 씨가 재외국민으로는 처음으로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신안군은 12일 성금 1억 원을 기부한 재일교포 오상채 씨의 신안군 7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오상채 씨는 신안군 안좌면 존포리 출신으로 58년 전 일본에서 한정식 직원으로 시작해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자수성가한 재일교포입니다. 오상채 씨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은 전남에서는 154번째며, 재외국민으로서는 전남에서 1호입니다. 오 씨는 IMF 외환위기 시 오사카의 교민들과 함께 금 모으기에 동참하고 19
    2024-11-13
  • 전라남도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전라남도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됐습니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저성장에 따른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2024-11-13
  • '음주 뺑소니' 김호중..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2024-11-13
  • 2명 숨진 해운대 벤츠 돌진사고..70대 운전자, 가속 페달 밟았다
    2명이 숨진 해운대 벤츠 돌진 사고는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의 벤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인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 12분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
    2024-11-13
  •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 2편 회항..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때문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2편이 회항했습니다. 현지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의 영향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과 5시 40분 각각 인천에서 출발한 발리행 KE633(153명 탑승)·KE629편(240명 탑승)이 전날 밤 9시 30분쯤 필리핀 부근에서 한국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이들 비행기는 이날 새벽 1시 반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도네시아 레오토비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에 따른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 영향이 예
    2024-11-13
  •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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