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20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A교사는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교사가 B양에게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넘어진 A교사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전라남도가 민선 7기부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20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475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됐습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해 장성 나노산단에 약 1만 9천800㎡ 규모 설립됩니다. 이 사업은 2022

입원 환자가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홀로 산책에 나섰다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병원 창문에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며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숨진 교사가 최근 학부모의 항의로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숨진 교사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초 보도 기사의 댓글에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고통을 토로하는 일기장이 집에서 발견됐다"고 적었습니다. 또 "일기장에 '힘들다',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심정과 갑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어제(19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급에서 지

여수국가산단 건설노동자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공동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성명을 내고, "여수산단이 수조 원의 수익을 내고 정규직 직원들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었다"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의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하청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업체는 임단협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물가인상률과 발주사 수익 등을 고려해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9급 공무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 데다 연금체계 개편이 공무원 사기 저하의 커다란 원인

가출과 흡연을 하는 10대 딸의 머리를 캠핑용 가스통으로 내리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딸인 14살 B양에게 욕하며 가로 11cm, 세로 15cm 크기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하루 전 날 B양이 집에서 흡연한 사실을 알고 화가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강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

원생들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이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치원 교사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3~4살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밥을 남긴 아이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이거나, 등과 엉덩이, 손,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이 실종 주민 수색 작업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오늘(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면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면서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0일)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제기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이의 신청도 수용을 거부해,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이로써 광주지법에는 2건의 이의 신청이

산업자원부가 미래차와 바이오, 반도체 등 5개 신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는 광주 '미래차', 대구 '미래차', 충북 오송 '바이오', 부산 '반도체', 경기도 안성 '반도체' 등 5곳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5개 분야에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처음 지정한 뒤 2년 6개월 만입니다. 이곳에는 총 6조 7천억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화단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사업화 등 기술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소 6억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명목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공모해 사무소를 열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대출금을 지급받은 허위 임차인은 이를 A씨 등 범행을 공모한 이들과 나눠가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늑장 대처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0일) 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내가)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